전남도의회 교육위, 교육재정 기금 운용·현안 대응 방안 점검

2025년 4월 1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재정 기금 운용 방안과 인건비 불용, 늘봄사업 확대, 수의계약 운영 개선 등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형석 위원은 2024·2025년 교육재정 기금이 잔액의 89% 가까이 소진된 상황을 지적하며, 세수 감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장기적으로 기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물었다. 또 인건비 불용 규모가 반복되는 점과 늘봄사업 확대, 수의계약 운영 개선 등 현안 전반에 대해 교육청의 자구책과 현장 대응 방향을 질의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최근 세수 통계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으며, 향후 정부 추경과 재정 여건 변화를 함께 고려해 재정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계와 투자 여력의 변화를 언급하며, 지방채는 검토하지 않겠다고 했다.

또 인건비 불용과 관련해서는 최근 조정 노력을 이어가고 있고, 기간제 교원 증가 등 변동 요인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늘봄사업은 역할 분담과 현장 의견을 더 반영해 개선하고, 수의계약 운영은 지역 업체 활용을 더 밀도 있게 챙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