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나윤 위원, 재시험 지침·유치원 안전인증 지원 대책 촉구

2025년 11월 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재시험 범위 운영 기준과 사립유치원 중심의 교육시설안전인증 저조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나윤 위원은 재시험이 22문항 중 12문항처럼 대규모로 다시 치러질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이 커질 수 있다며, 재시험 범위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명확한 지침이 있는지 물었다. 또 재시험 비율이 높아진 상황에서 기존 모니터링과 컨설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육시설안전인증제가 의무사항인데도 사립유치원 등을 중심으로 신청과 취득이 저조한 점을 언급하며, 미인증 시 제재 여부와 함께 보완 사항 발생 시 후속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기상 교육국장은 해당 사례는 특정 참고서 내용을 그대로 전제한 특수한 경우로, 일반적인 재시험은 대체로 한두 개 오류 문항에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학업성적관리지침에 따라 오류 문항과 전제된 문항에 대해서만 재시험이 가능하며, 재시험 여부와 범위는 학교별 학업성적관리위원회가 논의·의결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시험 증가 배경으로 선택과목 확대에 따른 1인 출제 구조와 교차 검토의 한계를 들며, 출제 과정의 긴장감과 책무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고인자 정책국장은 교육시설안전인증제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올해 대상 가운데 사립유치원을 중심으로 신청이 저조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인증을 받지 않았다고 별도 제재나 과태료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문기관 부족으로 심사가 지연되고 있으며 보완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한 사립유치원 지원은 현재 마련돼 있지 않아 지속적인 컨설팅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