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부당 해고 소송 2심 진행 중…이행강제금 부담도 쟁점

2025년 4월 1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청의 부당 해고 관련 행정소송과 이행강제금 부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정훈 위원은 교육청이 부당 해고 관련 행정소송에서 1심에 패소한 뒤 현재 2심이 진행 중인지, 이행강제금 부과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며 상급심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맞는지 따져 물었다. 또 이미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패소한 상황에서 세금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며 협상 가능성도 함께 질문했다.

김종만 과장은 행정소송에서 1심에 패소했고 현재 항소를 진행하며 2심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패소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상황이라며, 상급심 판단을 받아본 뒤 그 결과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부적으로 조정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