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 위법 사안 놓고 '완료' vs '추진 필요' 충돌

2025년 11월 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광주형 일자리 인증 기업의 위법 발생 사안 처리와 사후 관리 여부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김용임 위원은 광주형 일자리 인증을 받은 기업에서 위법 사항이 발생했는데도 경일재단의 사후 관리와 집행부 협의, 대책 마련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사안을 요구자료에서 '완료'로 처리한 것은 맞지 않으며 여전히 추진 및 관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이와 함께 경영안정화자금 집행과 홍보,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 이후 고용 유지 여부, 면접 탈락자와 취업 연계 현황,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방식, 소상공인 지원 채널 안내 방식, 외국인 노동자 지원사업의 피드백 축적 필요성도 함께 점검했다.

신현구 대표이사는 인증만큼 사후 관리도 중요하다며 광주형 일자리 기업 관리에 더 신경 쓰고 관련 사안을 다시 살펴본 뒤 보고하겠다고 밝혔고, 경영안정화자금은 기업 대출금 전액이 아니라 이자 2%를 지원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김정훈 노사상생추진단장은 해당 기업에 대해 법률 자문과 시 소관 부서 협의, 내부 자문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를 거친 결과 인증 취소나 회수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으며, 인증 기간 2년 동안 현장 방문 등 사후 관리를 진행했고 그 판단에 따라 사업을 완료로 표기했다고 말했다.

양승빈 일자리경제실장은 경영안정화자금 마감 시점 차이는 기업 신청과 재신청 시점에 따른 것이고 금리 상승으로 정책자금 수요가 커졌다고 설명했으며, 면접 후 미취업자에 대해서는 다른 기업으로의 연계를 계속하고 관련 현황은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영 소상공인디지털전환실장은 소상공인 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단체 대화방이 아니라 카카오톡 채널 형태의 플러스친구 서비스로 운영되며, 신청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사업 정보가 개별적으로 전달된다고 설명했다.

김광영 팀장은 외국인 노동자 권리구제 상담과 노동법 교육을 2회 실시해 38명이 참여했고, 외국인 노동자 상담에 익숙한 노무사를 통해 교육과 일대일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도 계획에 따라 순차 집행 중이라고 말했다.

광주형 일자리 인증 기업의 위법 발생 사안을 두고 김용임 위원과 경일재단은 처리 상태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김 위원은 사후 관리와 대책이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사안을 완료가 아닌 추진 중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일재단은 법률 자문과 협의 결과 인증 취소나 회수가 불가능했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 사업을 완료로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