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산건위, 소상공인 지원 집행률 저조·보조금 오기 지적

2025년 11월 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소상공인 지원사업 보조금 오기, 저조한 집행률, 광주형 일자리 기업 지원 기준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필순 위원장은 우수 소상공인 프랜차이즈 지원 사업 자료에 2025년 보조금이 8억 원으로 잘못 기재된 점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해당 사업을 비롯해 중소기업 온라인 입점, 뷰티라이브커머스 지원 등의 집행률이 9월 기준 10~20% 이하에 머물고 있다며 불용 처리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또 광주형 일자리 기업 지원 사업은 연도별 지원 기업 수와 예산 규모가 잘 맞지 않아 기준과 집행 방식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골목상권 콘텐츠 개발 육성 사업의 대상 상권이 자료에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은 점과 사업 홍보 및 보도 실적이 업무보고에 빠진 점도 함께 문제로 제기했다.

신현구 대표이사는 우수 소상공인 프랜차이즈 지원 사업의 2025년 보조금은 8억 원이 아니라 8천만 원으로 오기된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여러 사업의 집행률이 낮아 보이는 것은 대체로 초반보다 후반기에 집행이 집중되기 때문으로 10월과 11월을 거치며 집행률이 올라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훈 노사상생추진단장은 광주형 일자리 기업 지원 사업의 연도별 예산 차이는 선도기업과 예비선도기업을 구분해 지원하는 구조에 따른 것으로, 선도기업은 5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예비선도기업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지원해 기업 수와 예산 규모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