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산건위, 신보재단 보증 확대 여력·손실률 점검

2025년 11월 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신용보증재단의 보증 확대에 따른 기준 손실률과 채권관리 수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수기 위원은 신용보증재단이 보증과 보증액을 늘리는 과정에서 사고율과 구상채권 증가가 불가피하다며, 재단이 감당할 수 있는 기준 손실률이 7% 정도인지 물었다. 이어 기존 7%대였던 채권 관리 수준을 5%대로 낮출 수 있었던 특별한 방법이 있었는지도 질문했다.

염규송 이사장은 정부와 IMF 측 요구 수준은 8~9% 정도이지만 재단 평균은 7%대이고, 재단은 5.2% 수준이어서 현재보다 2~3천억 원가량 보증을 더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으로 여건이 나아진 데다 보증 잔액이 늘면서 부실률이 낮아진 측면이 있으며, 지원이 위축되지 않도록 자신 있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