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섬 의료·전복산업 지원 대선공약 반영 촉구

2025년 4월 1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전남 섬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과 전복산업 지원, 수출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철 위원은 전남 섬지역의 의료 인프라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병원 설치 등 대체의료 방안이 대선공약과 국정과제에 반영됐는지 물었다. 또 전복 산업이 위기에 처한 만큼 학교급식·군납 확대, 가두리 감축 보상, 무면허지 대책 등 지원책을 공약에 넣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전복 수출 확대를 위해 인구가 많은 인도 시장 개척과 해외 수출 거점 검토 필요성도 제기했다.

윤진호 기획조정실장은 기존 대선 공약은 정부 출범 이후 부처가 자체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만큼 전면 무효화되지는 않지만,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일부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인도는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조석훈 정책기획관은 국정과제와 대통령 공약은 구분되며, 전남의 반영 비율은 예산 기준 1.3%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구소멸지역 필수의료 기반 확충, 지역의사제, 응급의료기관 운영, 장비·시설 지원이 공약에 들어가 있고, 전복은 수출 시장 확대와 가공식품 개발 등이 포함됐으며 군납과 학교급식 확대, 인도 시장 개척은 실무부서와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