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요양원 행정심판 처리 현황 질의

2025년 4월 1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요양원 관련 행정심판 접수·처리 현황과 제기 사유, 도가 가능한 행정처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철 위원은 요양원 관련 행정심판이 현재 몇 건 접수돼 있고 그동안 어떻게 처리됐는지, 또 행정심판이 주로 어떤 사유로 제기되는지와 도에서 가능한 행정처분은 무엇인지 물었다.

정혜정 법무담당관은 요양원 관련 행정심판이 연평균 10건 정도 들어오고 있으며 현재 남아 있는 건은 2건 정도라고 설명했고, 주요 사유로는 인허가나 과징금 처분 등이 있으며 구체적인 사유는 별도로 파악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