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행정심판, 건축·지적재조사 불복 많고 요양급여 부정수급도 연 10건

2025년 4월 1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전남 지역 행정심판의 주요 접수 사안과 요양급여 부정수급 처분, 섬 지역 요양원 운영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철 위원은 전남에서 행정심판이 주로 어떤 사안에서 제기되는지, 특히 요양원 관련 민원이 많은지 물었다. 또 요양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해 어떤 처분이 이뤄지는지, 섬 지역 요양원의 경우 환자와 종사자들이 갈 곳이 없어지는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따졌다.

박의호 행정심판팀장은 전남에서 행정심판은 주로 건축 인허가 거부나 지적재조사 경계 결정 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들어오며, 요양급여 부정수급 관련 사건도 연평균 약 10건 정도 접수된다고 설명했다.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해당 금액에 대한 반환명령이 내려지고, 장기요양기관의 위반 사정과 지역 여건을 감안해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장기요양기관은 제출 자료와 기록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현장 확인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