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재정교부금 활용 방안 재검토 제안

2025년 4월 1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전라남도 교육재정교부금의 법적 성격과 활용 방안, 그리고 특별자치도 추진과의 연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영균 위원은 전라남도 교육재정교부금의 법적 성격과 연간 규모, 사용 목적을 물으며, 이를 특별자치도 추진과 연결해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그는 지방소멸 극복과 교육·대학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처럼 자동적으로 교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교부금 활용과 재정구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활용 방안을 연구하고, 특별법이나 관련 제도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지 후속 검토를 요청했다.

윤진호 기획조정실장은 교육재정교부금이 법정 비용이며 도교육청의 일반 재원으로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별자치도와 관련해 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이나 교육재정 논의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고 했고, 교육환경 개선과 연계할 수 있는지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또 관련 쟁점이 중앙의 교육재정 논의와도 연동된다고 보며, 위원이 제기한 부분을 함께 연구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