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산건위, 민간경상보조 정산·지원 대상 점검

2025년 11월 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민간경상보조 정산 잔액 처리와 정산서 확인, 지원 대상 적정성 및 보조금 심의·배분 절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철의 위원은 민간경상보조 정산 이후 집행 잔액이 왜 거의 남지 않는지, 정산서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물었다. 또 연도별 집행액과 정산액 표시 방식의 차이를 짚으며 실제 사업 종료 뒤에도 금액이 딱 맞게 정산되는 이유를 따져 물었다.

아울러 영리단체에도 민간경상보조가 지원되는 사례를 언급하며 지원 대상의 적정성과 보조금 심의·배분 절차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질의했다.

주재희 경제창업국장은 민간경상보조는 모두 정산서를 받아 확인하고 있으며, 사업에 따라 보조금이 전액 집행되거나 교부액보다 덜 집행된 경우도 있고 부족분은 단체가 추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영복 경제정책과장은 해당 연도 자료는 보조기관에 교부한 금액을 집행액으로 잡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없는 것으로 처리되고, 사업 종료 뒤 정산 과정에서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때 정산 잔액으로 반영되며 보조금 사업비 조정은 예산실의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뤄진다고 말했다.

배귀숙 농업동물정책과장은 케이제이유통은 영리 목적의 회사이지만 광주에서 생산된 친환경 쌀을 전량 수매해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업체여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