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 공공산후조리원·난임 지원·기본소득 시범사업 쟁점 질의

2025년 4월 1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 사업 진행 상황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한방 난임치료 지원,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선정 기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전서현 위원은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이 2022년 선정 이후에도 일부 시설이 여전히 개원하지 못한 이유와 향후 개원 일정, 7호점 재공모 진행 상황을 물었다. 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본예산·추경 편성과 시군 간 재조정 방식, 한방 난임치료의 추가 지원 가능 여부와 침·뜸 지원 확대 필요성도 질의했다.

아울러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대상 지역 선정 기준이 무엇인지, 영광과 곡성을 선택한 근거가 타당한지와 개선 방향도 따져 물었다.

김명신 국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은 2022년에 선정된 사업으로 현재도 설립 중인 곳이 있으며, 광양과 여수는 올해 안에 개원할 예정이고 영광은 사유지 문제로 부지를 변경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7호점은 설계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크게 늘었고 목포가 부담을 거부해 최종 사업자가 3월에 포기서를 냈으며, 예산이 세워지면 재공고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난임부부 시술비는 시군별 잔액을 재조정해 부족한 곳에 다시 배분하고 있으며, 한방 난임치료는 한의사협회와 도·시군이 분담하는 구조라 현재는 침·뜸 지원이 없지만 관련 협의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전남형 기본소득은 3개 분야 9개 통계지표를 활용해 시범지역을 정했으며, 영광과 곡성은 출생률과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