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영광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정성 논란 제기

2025년 4월 1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영광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공정성 논란과 다문화박람회 예산, 모국 문화 페스티벌 예산 반영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오미화 위원은 영광 출신 국장이 영광에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배정된 것 아니냐는 공정성 논란을 제기하며, 시범사업의 평가 지표와 선정 기준이 무엇인지 물었다. 또 보궐선거가 다른 지역에서 치러졌다면 시범지역도 달라졌을 것 아니냐고 따졌고, 다문화박람회 예산 축소와 사업 성과 평가의 적절성, 모국 춤 페스티벌 예산 미반영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영광 출신이라 영광에 사업을 준 것은 전혀 아니며, 공정성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당연히 그렇다고 답했다. 시범사업 평가는 일과 삶의 균형, 공동체 활성화, 농촌사회 발전 기여 등을 큰 틀로 보고 세부 분야별 효과를 분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으며, 지역 선정은 행안부와 통계청 자료 등 객관적 기준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다문화박람회에 대해서는 문화 소통의 장과 교류 공간을 마련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고, 모국 문화 페스티벌은 영광군과의 매칭 사업으로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