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복위, 장애인 생산품 구매·복지 인프라 점검

2025년 11월 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장애인 생산품 의무구매 실적 부진, 장애인 건강권 보장 정책의 직접서비스 부족, 장애인회관·시립장애인복지관 예산과 재건축, 편의시설 후속조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용규 위원은 장애인 생산품 의무구매 실적이 0.28%에 그친 점을 짚으며 연말까지의 실적 제고 방안과 예산 집행 계획을 물었다. 또 장애인 건강권 보장 정책이 연계와 교육 중심에 머물러 장애인 당사자가 체감할 직접 의료서비스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관련 연계 실적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아울러 장애인회관 예산이 내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와 시립장애인복지관 재건축 추진 현황을 따졌다. 이어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후속조치의 미이행 실태, 자치구별 격차, 기술지원센터 인력 지원, 소규모시설 경사로 설치 예산 편성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영화 고령사회정책과장은 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 0.28%, 79만2000원이 맞다며 연말까지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영화 복지건강국장은 총구매액에 기술용역 비중이 큰 반면 중증장애인 생산품 지정기관이 없어 의무구매 비율 달성에 한계가 있다며, 지정기관이 없는 용역 예산을 총구매액에서 제외해 달라고 복지부에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장애인 인프라 사업은 재정 여건에 따라 수련시설과 장애인복지관을 우선 추진하고 있으며, 집중호우 피해를 본 복지관은 긴급 보강을 거쳐 내년 사업비 반영 후 2027년부터 재건축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영숙 장애인복지과장은 보고서상 교육 2462건은 장애인이 아닌 보건의료인력 대상 교육이라며, 장애인 대상 지역사회 보건의료 연계 실적은 별도 리스트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편의시설 후속조치는 자치구와 함께 연내 한 차례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했고, 기술지원센터 행정요원과 비의무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은 예산과 기준상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