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은 위원, 장애인 생산품 구매기준·BF 인증·새벽별어린이병원 대책 질의

2025년 11월 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의무비율 산정 방식과 BF 인증 확산, 새벽별어린이병원 운영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다은 위원은 광주시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의무비율을 채우지 못하는 배경에 기술용역·교육용역 등 지정기관이 없는 항목이 있는 만큼, 해당 항목을 총구매액에서 제외하는 방식이 타당한지 물었다. 아울러 단순 제외에 그치지 말고 직속기관과 산하기관까지 정기 점검과 컨설팅을 확대해 구매 품목 편중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BF 인증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 대비 매우 적은 현실을 짚으며,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낼 인식 개선과 유도 계획, 2014년 제정 뒤 손보지 않은 관련 조례 정비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새벽별어린이병원과 관련해서는 예산 제약과 별개로 맞벌이 부모들이 출근 전 아이를 진료받을 수 있는 안정적 의료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영화 복지건강국장은 2024년 기준 총구매액 578억원 가운데 기술용역·사업위탁·교육시험 등 지정기관이 전혀 없는 예산이 340억원가량이라며, 이 부분은 구매가 불가능해 총구매액 산정에서 제외해 달라고 복지부에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외가 이뤄지면 구매 가능한 물품과 단순 용역 중심으로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직속기관과 산하기관에 대해서도 점검보다는 현장 컨설팅 방식으로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BF 인증과 관련해서는 공공건축물은 의무 대상이지만 민간은 초고층건물과 지하연계 복합건물 등 일부에 한정돼 있어 강제에 한계가 있고, 예산 부담과 인식 전환 문제가 함께 풀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새벽별어린이병원은 현 재정 여건상 별도 지원을 검토하지 않고 있으나 기존 4개 조기진료 병원과 야간진료 체계를 활용할 수 있으며, 동시에 중등증 소아진료체계 보강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영숙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자치구가 집중관리 대상을 관리하고 있으며, 조치 진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연내 다시 현장을 살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