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기초연금 부정수급 196건, 데이터 연계 미흡 도마

2025년 11월 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기초연금 부정수급 관리와 독거노인 위기관리 시스템의 데이터 연계 강화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명노 위원은 국민연금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언급하며 최근 5년간 기초연금 자격 부적합 사례 1만1500건 가운데 광주에서도 196건의 부정수급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금공단과 자치구, 지자체 간 데이터 연계가 미흡해 사실혼·사실이혼이나 사망, 재산 변동 등이 제때 반영되지 않으면서 행정 낭비와 환수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질의했다.

또한 연금공단의 AI 빅데이터 기반 부정수급 탐지 시스템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않는 상황에서 광주시가 연계 방안과 개선책을 고민했는지도 물었다. 아울러 독거노인 위기관리와 기초연금 부정수급 관리 모두에서 데이터 행정 정비와 기관 간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영화 복지건강국장은 전산 장애 당시 기초연금 신청은 접수해 두고 복구 이후 소득·재산 조회와 판정을 거쳐 소급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해 큰 지장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또 독거노인 안전관리 시스템이 멈췄을 때는 복지부가 인력과 수당을 지원해 전화 등으로 안전 확인을 진행했다며, 위원이 제기한 데이터 정비와 연계 방안 모색 필요성에 대해 알겠다고 밝혔다.

김영화 고령사회정책과장은 광주의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는 약 16만명이며 지난해 조사된 부정수급은 196건이었다고 밝히고, 연금공단·금융정보·사망정보 등의 실시간 연계가 완전하지 않아 오류를 줄일 시스템이 충분히 구축되지 않았으며 시 차원에서는 제도 설계와 집행 구조상 한계가 있지만 보건복지부와 연금공단에 시스템 개선을 건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