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통합돌봄 노동조건 공방…전일제 요구 vs 제도·재정 한계

2025년 11월 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광주다움 통합돌봄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보장 문제와 관련한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돌봄노동자 측은 저임금·불안정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전일제 정규직 도입을 요구한 반면, 광주시는 현행 서비스 시간 중심 제도와 재정 한계를 들어 수당 중심의 보완책을 설명했다.

박미정 위원은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전국화되는 과정에서 광주사회서비스원 소속 돌봄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돌봄노동자들이 평균 월 94.6시간 일하고도 생활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으며, 수요가 없으면 소득이 줄어드는 구조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특히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된 돌봄노동자들까지 시장 논리에 맡겨져 연말·연초에는 일감 부족으로 생계 타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은 수당 보전이 아니라 전일제 정규직 도입 등 노동시간과 임금의 기준선을 새로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영화 복지건강국장은 현재 돌봄노동자는 28명이며 이 가운데 무기계약직 23명, 촉탁직 5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들이 채용 당시 노동조건을 알고 입사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현 제도는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또 시는 행복수당, 연차수당, 가족친화수당 등 각종 수당과 교육시간 보전, 기금 활용 방안 등으로 처우를 보완해 왔다고 밝혔다. 다만 돌봄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전일제 도입과 급여체계 일괄 변경은 재정과 제도상 한계로 어렵고, 정부 차원에서 사회서비스 종사자 임금체계 전반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미정 위원은 공공 돌봄을 담당하는 노동자만 시장형 시급제 구조에 놓여 있는 것은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공공성에 어긋난다고 봤다. 반면 정영화 복지건강국장은 현행 통합돌봄과 사회서비스 체계 자체가 서비스 시간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시 차원에서 전일제 전환을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돌봄노동자 측의 전일제 보장 요구와 행정의 보완적 수당 중심 대응 사이의 간극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점이 핵심 갈등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