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복위, 건강보험료 지원 기준·탈시설 목표 달성 점검

2025년 11월 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기준의 현실성 문제와 탈시설 자립생활전환 지원사업의 목표 달성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지현 위원장은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이 월 1만 원 미만 기준에 묶여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예산 불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저보험료가 2만 2340원 수준인데도 지원 기준이 그대로여서 의료 사각지대와 추가 복지비용 부담 우려가 있다며, 추경과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제도 개선 준비 여부를 물었다.

아울러 탈시설 자립생활전환 지원사업도 2022년부터 2026년까지 80명을 목표로 했지만 현재 42명에 그쳐, 남은 기간 안에 목표 달성이 가능한지와 목표 조정 또는 여건 변화 여부를 질의했다.

정영화 복지건강국장은 현재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가운데 건강보험료 1만 원 미만 대상자를 지원하고 있지만, 기준을 최저보험료 수준으로 올리면 대상자가 약 2만6900명으로 늘어 연간 50억 원가량이 필요해 시 재정으로는 감당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자격상실로 이어지지는 않아 의료혜택은 계속 받을 수 있다고 했으며, 해당 사업은 공단 경감사업 종료와 맞물린 문제인 만큼 지원 방안은 계속 검토하되 장기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탈시설 자립생활전환 지원 목표와 관련해서는 목표량이 높게 책정된 측면이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으나, 이후 해당 질의에 대해 실무진 답변으로 정정하려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