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탈시설 자립 실적 부진과 사후 안전망 점검

2025년 11월 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탈시설 자립 희망자 대비 실적 부진 원인과 탈시설 이후 장애인의 보호자·법적 지원, 사각지대 점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지현 위원장은 탈시설 자립 희망자 수에 비해 실제 자립 실적이 목표에 크게 못 미친 원인을 파악하고 있는지 물었다. 아울러 타 지역에서 탈시설 이후 보호자 부재로 의료기관 전원이 거부돼 사망에 이른 사례를 언급하며, 탈시설 이후에도 장애인들이 안정적이고 안전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자·법적 지원과 사각지대 점검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지 질의했다.

박영숙 장애인복지과장은 1차 실태조사에서 자립 희망자 137명을 목표로 삼았지만 실제 자립은 51명에 그쳤고, 이는 단순 변심 외에도 준비 부족, 건강 문제, 가족 반대 등 여러 현실적 어려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2차 실태조사에서는 희망자 134명을 반영하되 기존 실적을 고려해 목표를 80명 수준으로 조정했고 현재까지 42명이 자립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거지원, 임대주택, 1200만 원의 자립지원금, 공공후견인제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7년 시행을 앞둔 자립지원법 시범사업 안에서 탈시설과 재가장애인 자립 과정의 문제를 점검해 통합서비스 여건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