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장애인주차표지 위·변조 방지·합동점검 논의

2025년 11월 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증가에 따른 표지 위·변조 방지와 사후관리, 스마트 태그 도입 및 과태료 집행 현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용규 위원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 주차방해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표지 부착 차량의 위·변조 방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표지 교부 이후 사용자 관리와 사후관리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물었다. 이어 전자식 인식표 스마트 태그 도입 등 기술적 대응 계획과 과태료 미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실적도 함께 질의했다.

박영숙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적발이 줄지 않고 증가하는 추세라며 시민 신고 증가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고, 표지 대여·양도 등 부당 사용에는 최대 200만 원, 불법주차에는 10만 원, 주차방해 행위에는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위반 감소를 위해 11월 시·구 합동점검을 계획하고 있으며, 과태료 미납자 체납처분 실적은 별도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아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