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광주 복지·돌봄 사업 실적 검증 촉구

2025년 11월 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통합돌봄 교육과 서비스 품질관리, 고독사 위험군 안부살핌, 대체인력 확대, 난임시술비 지원, 치매노인 공공후견인제도, 자활·수급자 정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미정 위원은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례관리 교육과 제공기관 서비스 품질관리 사업의 집행은 완료됐지만 교육 효과와 사후관리, 품질관리 실적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다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또 고독사 위험군 안부살핌 사업의 낮은 집행률과 감액 사유,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과 사회복지협의회·사회복지사협회 관련 사업의 구체적 실적, 보건복지인재원으로 나가는 교육예산 총액과 사업 효과를 따져 물었다.

아울러 대체인력 사업의 높은 소진율을 언급하며 현장 수요에 맞는 확대 방안을 주문했다. 건강위생과에는 난임시술비 지원의 대상자 수와 출생률, 치매노인 공공후견인제도의 운영 실적과 홍보·체계화 필요성을 질의했다.

이어 희망원의 사회복귀 실적과 자활사업의 탈빈곤 성과, 기초생활수급권자 증가 원인을 짚으며 복지정책의 방향 전환과 자립 지원 대책을 함께 고민하자고 제안했다.

정영화 복지건강국장은 통합돌봄 사례관리 교육은 위탁사업으로 알고 있으며, 서비스 품질관리는 사서원이 제공기관 종사자 대상 현장점검과 교육을 통해 수행하는 것으로 들었지만 세부 내용은 추가 확인해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독사 위험군 안부살핌 사업은 한전과 협약해 전력·통신 사용량 패턴을 분석하는 사업인데 장비 작동 문제로 목표 대상자를 채우지 못해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대체인력 확대와 희망원·자활사업, 수급자 증가 문제도 더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임애순 돌봄정책과장은 통합돌봄 사례관리 교육은 보건복지인재원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 사후관리와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협의회·협회 관련 사업, 보건복지인재원 교육예산과 실적 등은 정확한 자료를 다시 파악해 서면으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배강숙 건강위생과장은 난임시술비는 병원 청구에 따라 직접 지원하고 있으며 10월 기준 정부형 난임 4257건, 광주형 난임 70건, 한방난임 82명을 지원했고 출생률은 각각 19.2%, 5.8%, 11%라고 설명했으며, 치매노인 공공후견인제도는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해 운영 중으로 후견인 후보자 15명 중 현재 3명이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