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복위, 산모신생아 보조금 지연·장애인 고용 대책 점검

2025년 11월 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지연과 장애인 고용 확대 방안, 감사 중 공직자 대응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명노 위원은 행정 공직자들이 감사 진행 중 전문위원실에 보도자료 관련 지적이나 제안을 한 일이 있었는지 따지며 피감기관의 적절한 태도를 주문했다. 이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과 관련해 지방이양 이후 보조금 지급이 지연된 배경과 정리추경을 통한 부족분 확보 여부를 물었다.

또 광주시가 예산 투입을 결정했는데도 집회가 이어진 이유와 전남도의 미지급 보조금 문제, 복지부에 대한 제도 개선 건의 필요성을 짚었다. 아울러 장애인 고용률 문제와 관련해 광주은행·전남대병원 등의 부담금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고용공단 및 민간과 연계한 고용 확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영화 복지건강국장은 감사 중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대응에 대해 사과했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2026년까지 이양사업으로 운영된 뒤 국비사업 전환 여부가 재논의될 예정이라며 지방비 부담이 커진 만큼 각 시·도의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배강숙 건강위생과장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과 관련해 정리추경으로 13억2천만 원을 확보해 지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고, 지원 대상 확대와 출생률 증가로 예산 수요 예측이 어려웠으며 전남도의 경우 4월부터 보조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영숙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와 장려금, 컨설팅 업무를 장애인고용공단이 맡고 있으며, 광주은행과 전남대병원이 부담금을 내고 있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정확한 금액은 즉답하기 어렵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