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장애인 활동지원 배분 기준 개선·치과치료 인력 대책 주문

2025년 11월 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시간 배분 기준과 절차의 적정성, 공휴일 가산수당 지급 점검, 광주전남 권역 장애인 치과치료 마취과 전문의 부족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명노 위원은 광주시가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지원 시 추가시간 서비스가 대상자 수에 비해 실제 수혜가 적고, 희귀질환자·독거·중복장애 등 특수 돌봄이 필요한 이들에게 충분히 배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기준과 절차가 발달장애인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 아니냐며, 장애유형과 생활상황별로 세분화된 기준을 마련하고 신청 공고와 심사·배정 결과 공개 절차도 더 투명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활동지원사의 공휴일 가산수당이 기관 정산 과정에서 연장근로로 처리돼 축소 지급될 가능성을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광주전남 권역 장애인 치과치료의 마취과 전문의 부족 문제와 관련해 내년도 대책과 함께 서비스 품질 저하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영숙 장애인복지과장은 시 추가지원 대상자는 국민연금공단의 일상생활 수행능력평가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추가 인정점수를 종합해 1~10구간으로 나누고, 이에 따라 20시간에서 90시간의 추가시간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선정심사 과정은 위원들이 참여해 판정하고 있다면서도, 위원이 지적한 평가 지표의 부족 여부와 공휴일 가산수당 시스템 오류 가능성은 다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배강숙 건강위생과장은 내년에도 마취과 의사 채용과 공보의 확보를 계속 건의하고, 복지부 및 현장 협의체와 협의해 현재보다 상황이 나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영화 복지건강국장은 권역 장애인구강센터 예산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었지만 환자 쏠림과 지역 내 마취과 전문의 부족이 겹쳐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며, 복지부도 현장 상황의 심각성을 확인했고 다른 기관과 분산 진료하는 방안까지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