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복위, 장기요양 인증제·공공의료원 설립 추진 점검

2025년 11월 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장기요양기관 인증제 추진 상황과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이동진료서비스 차량 교체, 광주공공의료원 설립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미정 위원은 장기요양기관 인증제가 기본계획에 반영됐는데도 의회와 충분한 상의 없이 논의만 이어지고 있다며 구체적인 추진 상황을 물었다. 또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이동진료서비스 차량과 의료장비 교체 계획, 2025년 운행이 중단된 이유를 질의했다.

아울러 광주공공의료원 설립이 장기간 진척되지 않고 있다며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이후 일정과 설립 타당성 확보 방안, 자체 추진 의지와 예산 반영 여부를 따져 물었다. 박 위원은 이들 사업과 관련해 집행부가 보다 책임 있게 의회와 상의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영화 복지건강국장은 장기요양기관 인증제는 1기 기본계획에서 도입 필요성이 거론됐지만 현장과 전문가 사이에서 공단 평가와 자치구 재지정 평가의 중복, 소규모 시설의 부담 등에 대한 의견이 있어 장기적으로 논의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또 광주공공의료원 설립은 국비를 전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6년에는 예비타당성 절차가 예정돼 있어 별도 시비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으며, 면제 여부나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일정이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배강숙 건강위생과장은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이동진료서비스 차량이 2010년 도입 이후 노후화돼 교체가 필요하지만 재정 여건이 어려워 당장 추진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업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만큼 다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강윤선 공공보건의료과장은 공공의료원 설립과 관련해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며 핵심 기능과 진료권 설정, 편익 항목 반영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축계획용역과 운영계획용역도 별도로 추진해 올해 말까지 정책성 분석 등을 마무리한 뒤 복지부와 협의해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또는 면제 추진 방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