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료 지원부터 개사육농가 폐업까지 전남도의회 농수산위 공방

2025년 4월 1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조사료 지원 사업 신청률과 예산 소진 여부, 개사육농가 폐업·전업 지원, 판촉전 예산 증액 사유, 학교 급식 재원 분담과 살처분 침출수 처리 방안 등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다.

박성재 위원은 조사료 지원 사업의 신청률 저조와 예산 소진 여부를 따져 묻고, 개사육농가 폐업·전업 지원의 대상 마릿수와 보상 기준, 판촉전 예산 증액 사유와 효과를 점검했다. 또 학교 급식 재원 분담 논란의 해결 방안과 살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처리 방법, 석회와 패각 활용의 실효성, 친환경 논두렁 사업의 내용과 부기명 변경 사유도 함께 질의했다.

박현식 국장은 조사료 지원은 여러 세부 사업이 묶인 구조라 시군 수요를 반영해 농식품부에 배정받는 방식이며, 신청률이 낮아도 예산은 전반적으로 소진되는 구조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개사육농가 폐업 지원에 대해서는 도내 135개소 4만3000마리 규모라고 밝히고, 64농가가 신청했으며 폐업 시기와 산술식에 따라 보상금이 달라지고 늦어질수록 금액이 낮아진다고 했다.

판촉전 예산은 재경 향우회와 미식박람회 등 추가 수요가 늘어 증액 요청이 있었고, 주로 시설 임차료와 시식용 물품, 현수막 등 행사 운영비에 쓰인다고 설명했다. 살처분 폐수는 렌더링 방식에는 침출수가 없고, 돼지 살처분의 경우에는 침출수 처리를 위해 액비저장소 연계나 공공처리시설, 폐수처리 위탁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석회와 관련해서는 생석회가 바이러스에 약하고 발열 반응으로 방역 효과가 있다고 했으며, 패각을 사료로 활용하는 연구와 친환경 논두렁 사업의 부기명 변경, 그리고 시군 수요에 따른 자치단체 자본보조 추진 사실도 함께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