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창 “학교 안전·친일 잔재 정비 소극적” 교육청 “사업 추진 중”

2025년 11월 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학교 외부인 침입 사건 재발방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 학교 내 친일 잔재 청산과 관련한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정무창 위원은 최근 5년간 관내 학교 외부인 침입 사건이 7건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재발방지조치 보고서와 피해·시간대·침입 경로 분석 자료를 갖춰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최근 3년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단속을 넘어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실효적 시스템과 학부모 대상 민식이법 홍보, 지자체·유관기관 협력 강화를 주문했다.

또 지자체 협의 사항 가운데 2025년 반영 건수가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형식적 운영이 아닌 책임 있는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친일 잔재 청산과 관련해 학교 교가·상징물 정비가 더디다며 교육청의 보다 적극적인 설득과 예산 지원,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고인자 정책국장은 학교 외부인 침입 사건 7건은 다행히 학생이나 교직원에 대한 중대한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CCTV 7600여 대 설치와 배움터지킴이 운영, 학교출입관리시스템 강화 등을 통해 외부 출입 통제를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예방과 관련해서는 실제 사례 중심 교육과 찾아가는 안전교육, 교통안전지킴이 운영, 통학로 안전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부모 공동체 교육도 연 2회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스쿨존 안전은 교육청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지자체와 유관기관 협업이 필요하다고 했고, 2025년 협의 사항 중 미반영 안건은 예산과 시간이 많이 드는 사안이 많아 검토가 길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친일 잔재 청산에 대해서는 관련 예산을 편성해 추진 중이며, 교가 변경은 동문·학부모·학생 등 학교 구성원 의견 수렴과 민주적 절차가 필요한 만큼 어려움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컨설팅과 학교 방문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유치원 명칭 변경 문제 역시 상위법과 절차를 살피면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무창 위원은 학교 안전과 교통사고, 친일 잔재 청산 모두에서 교육청 대응이 전반적으로 소극적이고 형식적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고인자 정책국장은 관련 사업과 예산, 협의 절차는 이미 추진 중이며, 미진한 부분은 현장 여건과 예산, 구성원 의견 수렴 등 현실적 제약이 크다고 설명했다.

결국 위원은 더 빠르고 적극적인 정책 집행을 요구했고, 답변 측은 제약을 인정하면서도 협력과 보완을 통해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