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문위, 학교폭력·도박 예방교육 실효성 점검

2025년 11월 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마약·도박 예방교육의 실효성과 딥페이크 성범죄, 자살·자해 시도 대응 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다.

조석호 위원은 학교폭력·마약·도박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높여야 한다며, 관련 교육이 계속 이뤄지고 있는데도 학교폭력과 도박이 증가 추세를 보이는 이유를 물었다. 또 딥페이크 성범죄와 자살·자해 시도 현황을 짚으며, 현재 대응이 징계와 생활기록부 기재 등 사후 처벌에 치우친 만큼 예방 중심으로 교육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생 대상 예방교육이 1년에 몇 회, 어떤 방식으로 시행되는지와 관련 예산 규모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학생들의 집중도·반응·만족도 조사를 통해 교육 효과를 점검하고, 필요하면 교육 방식도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기상 교육국장은 신설된 인성생활교육과가 학교폭력, 대안교육, 인성교육, 마음심리정서 관련 사업을 맡고 있으며, 학교폭력은 천여 건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도박도 사이버상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딥페이크는 한동안 크게 불거졌으나 현재는 주춤한 상태라고 했고, 자살보다 자살·자해 시도가 늘어나는 점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또 예방교육은 교육과정 안에서 시수를 정해 수시로 진행되고, 학부모와 교직원 대상 교육과정 설명회는 학기별 1회씩 연 2회 운영된다고 답했다. 다만 구체적인 교육 횟수와 방식, 예산, 교육강사단 운영 및 만족도 관련 자료는 정리해 제출하겠다고 했으며, 내년에는 학생 자치 방식의 사이버 방범단 신설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