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정책제안제도 채택 감소 놓고 운영 실효성 질의

2025년 11월 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교육청 정책제안제도의 접수 방식과 최근 운영 현황, 채택 건수 감소 배경, 실제 정책 반영 사례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조석호 위원은 교육청이 교육행정 업무 혁신을 위해 운영 중인 정책제안제도의 접수 방식과 최근 운영 현황을 물었다. 이어 2022년까지 매년 60건 이상이던 채택 건수가 2023년부터 30건 수준으로 감소한 점을 거론하며, 교육청이 소극 행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또 실제 정책 반영 사례와 제안제도 홍보 방식, 청소년문화의집과의 연계 가능성도 함께 물었다.

고인자 정책국장은 정책제안제도는 국민과 공무원 누구나 제안할 수 있으며, 접수된 내용은 검토를 거쳐 심의위원회 채택 후 포상과 격려까지 이어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127건이 접수돼 15건이 채택됐고 이 가운데 4건이 완료됐으며, 채택 건수 감소는 유사 제안과 단순 민원성 제안이 많고 규칙상 불만 표시 등은 제외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방과후 키즈스테이션 설치처럼 실제 반영 사례도 있고 약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 중이라며, 이는 소극 행정이 아니라 적극 행정 차원의 운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