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요양보호사 교육비 지원 추경 제외 놓고 도의회 질의

2025년 4월 1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요양보호사 교육비 지원, 탈시설 자립지원 시범사업,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비 등 복지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미경 위원은 외국인 유학생 요양보호사 교육비 지원 사업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를 따지고, 교육기관 선정 계획과 함께 외국인 유학생을 요양보호사 인력으로 활용할 때 인권 보호 대책이 있는지도 물었다. 또 탈시설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감액 사유와 성과 자료,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비의 구체적 내역, 경로당 입식테이블 지원의 현장 실효성, 장애인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자료, 순천·강진의료원 파견의료인 인건비 지원 내용과 장애인 편의시설 경사로 사업의 홍보 부족 문제도 함께 질의했다.

이상심 국장은 외국인 유학생 요양보호사 교육비 지원 사업이 추경예산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법무부 공모사업 선정이 4월 2일에 통보돼 예산 편성이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도내 요양보호사 인력이 300명에서 400명가량 더 필요하고, 현장 수요를 고려해 추가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교육기관은 아직 선정하지 않았으며, 동부권과 서부권 대학 각 1곳씩을 선정해 1차 연도에 약 100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과 복지 정책을 담당 부서와 협업해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