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급식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공감대, 생활임금 적용엔 시각차

2025년 4월 16일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과 생활임금 적용 필요성을 제기한 이광일 위원의 요구에 대해, 전남도가 국비사업 기준과 도비 부담 등을 이유로 일괄 적용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적용 방식과 범위를 둘러싼 시각차가 드러났다.

이광일 위원은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필요성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광주광역시가 생활임금 적용을 검토하고 수당을 지원하는 사례를 언급했다. 또 전남에서도 장성의 지원 사례가 있는 만큼 도 차원에서 생활임금 적용과 처우 개선 지원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장 간담회나 공청회를 통해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광주와 장성 사례를 참고해 별도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해당 인력은 국비 기준에 따라 인건비가 책정되는 사업이라며, 특정 급식 종사자에게만 생활임금을 적용할 경우 도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 분야에 생활임금을 적용하면 다른 국비 지원 분야 종사자들도 같은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어 재정적으로 감당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현장 의견과 타 지자체 사례를 다시 살펴보고 애정을 갖고 검토한 뒤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이광일 위원은 광주광역시와 장성 사례를 근거로 전남도도 종사자 처우 개선과 생활임금 적용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반면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국비사업의 기준과 도비 부담, 다른 분야로의 확산 가능성을 들어 일괄 적용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처우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있었지만, 적용 방식과 범위를 두고 양측의 시각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