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시설·일자리박람회 예산 공방…한숙경 "실효성" 이상심 "절차 필요"

2025년 4월 16일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한숙경 위원이 전남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부지 확보와 사회복지시설 회계감사 비용 구조 개선, 장애인일자리박람회 및 K-뷰티 외국인 참여 프로그램의 예산 효율성을 따져 묻자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이 부지 매입에는 종합 검토와 장기간의 행정 절차가 필요하고 회계감사는 법적 의무이며 관련 사업들은 제한된 예산과 제도 여건 속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숙경 위원은 전남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의 현장 여건이 열악하다며 부지 매입을 포함한 조속한 추진 계획을 물었다. 또 사회복지시설이 보조금 관리와 별도로 회계 감사까지 받으면서 400만~800만 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애인일자리박람회 예산이 증액된 이유와 2024년 채용 실적 대비 예산 효율성을 따져 물었다. K-뷰티 외국인 참여 프로그램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도 순천시 기존 행사와의 연계, 예산 규모, 지원 방식의 적절성을 문제 삼았다.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문제와 관련해 여러 차례 현장을 확인했으며, 판매시설뿐 아니라 푸드마켓과 사회서비스원 보관 공간 문제까지 묶어 종합 검토한 뒤 부지 매입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사 보고와 예산 협의, 공유재산심의 등 행정 절차가 많아 2~3년 안에 곧바로 결과를 내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사회복지시설 회계 감사는 법상 필수 절차로, 도가 회계사 비용이나 계약 방식을 일괄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제도 개선 필요성은 검토하겠다고 했다. 장애인일자리박람회는 실제 소요 예산에 비해 도비 반영액이 3000만 원에 그쳤고, 채용 인원이 많지 않더라도 의무고용 미이행에 따른 부담을 줄이는 의미가 있다고 했으며, K-뷰티 외국인 참여 프로그램은 추경에서 드물게 반영된 도비 100% 신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은 장애인 시설 부지 확보와 제도 개선, 예산 집행을 보다 빠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이 국장은 부지 매입과 예산 반영에는 장기간의 행정 절차가 필요하고, 회계 감사 역시 법적 의무여서 임의 조정이 어렵다고 맞섰다.

장애인일자리박람회와 K-뷰티 사업을 두고도 한 위원은 비용 대비 효과와 사업 설계의 미흡함을 지적한 반면, 이 국장은 제한된 예산 여건과 제도상 구조를 들어 방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