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에 학교 통폐합·병설유치원 운영 기준 논의

2025년 11월 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통폐합과 병설유치원 운영 기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창욱 위원은 학생 수 감소에 따라 학교 통폐합과 병설유치원 폐쇄가 필요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나 구체적 검토가 있는지 물었다. 그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일정한 기준을 세워 과감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박준수 행정국장은 학교 통폐합에 대한 중장기 계획은 수립돼 있지만 학부모와 학생, 교직원 등의 의견을 반영해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한 기반 마련 차원에서 조례 제정도 검토했다고 말했다. 또 병설유치원은 5명을 기준으로 공청회를 거쳐 5명 이하일 경우 휴원하고, 2년 안에 원아가 5명 이상 모집되면 다시 개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