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문위, 치과의원 협약·국제자매결연 지원 형평성 질의

2025년 11월 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특정 치과의원 업무협약의 기준과 홍보성 논란, 국제자매결연 사업의 해외 방문 경비 지원 형평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창욱 위원은 교육청 업무협약 가운데 특정 치과의원만 유일하게 상호를 내건 형태로 협약을 맺은 기준과 배경을 물었다. 또한 해당 협약이 특정 의료기관에 홍보 효과를 주는 것 아니냐며 다른 영리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국제자매결연 사업과 관련해서는 2025년에 일부 학교 학생들의 해외 방문 경비가 크게 지원된 이유를 따졌다. 심 위원은 글로벌리더세계한바퀴 사업이 이미 운영되는 상황에서 자매결연 학교에 대한 대규모 지원이 중복되거나 특정 학교에 유리하게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인자 정책국장은 국제자매결연 지원은 특정 학교를 지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학교별 공모와 신청에 따라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 규모와 사업 내용에 따라 지원액 차이가 있었고, 대면 국제교류는 학교가 계획서를 제출해 추진하는 별도 사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5년 지원 확대에 대한 문제 제기에는 일부 공감한다면서도, 2026년 예산에서는 관련 예산을 많이 삭감했다고 말했다.

백기상 교육국장은 해당 치과의원 협약은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들에게 무료 치료를 지원하겠다는 제안을 받아 교육기부 취지로 체결한 것이며, 다른 영리기관들로부터는 같은 제안을 받은 적이 없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