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 자매결연 학교 지원사업 형평성 놓고 입장차

2025년 11월 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자매결연 학교 지원 사업의 예산 배분 형평성과 운영 기준의 타당성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김나윤 위원은 자매결연 학교 지원 사업이 일부 학교와 학생에게 집중되면서 예산 배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25년도에 특정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예산이 크게 투입된 점을 언급하며, 사업 기준과 향후 운영 방침이 명확히 마련되지 않은 채 운영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모든 학교에 열려 있는 사업이 아닌 만큼 교육청 부담 기준과 학교 참여 기준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인자 정책국장은 해당 사업은 삭감된 것이 아니라 학교 수를 줄이고 지원 단가를 낮춰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교육청이 전액을 지원하는 구조가 아니며, 지원은 최고 한도 내에서 이뤄지고 자매결연 학교 간 공모를 통해 운영된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사업이 제한된 학교에 예산이 집중되고도 명확한 기준 없이 운영됐다고 봤다. 반면 고 국장은 전액 지원이 아니고 공모 방식에 따라 계획적으로 운영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예산 배분의 형평성과 운영 방식의 타당성을 두고 입장차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