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운영비·처우개선 예산 분리 운용 논의

2025년 4월 1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시설 운영비와 종사자 처우개선, 수급자 지원 예산의 구분·운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병용 위원장은 시설 운영비와 종사자 처우개선이 이뤄질 경우 수급자 지원 예산이 줄어 서비스 질이 낮아질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물으며, 예산이 어떻게 구분·운용되는지 질의했다.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시설 보조금은 수급자에게 쓰는 돈과 종사자에게 쓰는 돈이 원칙적으로 구분돼 있다며, 종사자 처우개선은 별도로 추가할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급자 예산은 국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진행되고 있어 서로 섞이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