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문위, 법정전입금·보조금·급식 해썹 운영 점검

2025년 11월 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법정전입금 집행 대응, 민간단체보조금 배분 구조, 학교급식 해썹(HACCP) 시스템 운영, 글로벌리더세계한바퀴 사전 답사와 일반직 공무원 국외연수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창욱 위원은 광주시와 교육청 사이 법정전입금이 늦어질 경우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는지와 이런 상황이 해마다 반복되지 않도록 시와의 협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단체보조금이 기존 기관 중심으로 반복 지원되는 구조를 점검해 평가를 통해 신규 기관과 우수 기관에 재원을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학교급식 해썹(HACCP) 시스템의 도입 효과와 유지비, 특정 업체 편중 여부를 따지며 실제 필요성을 데이터로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글로벌리더세계한바퀴 사업의 사전 답사 운영 방식과 일반직 공무원의 국외 연수 기회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준수 행정국장은 법정전입금 1000억원은 시와 협의를 거쳐 내년 9월 이전에 받기로 했지만, 세수 감소 상황에서 교육청도 예산 운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간단체보조금은 학교밖청소년 등록기관 지원이 늘면서 증가한 측면이 크고, 예산 편성 전후 심의를 거쳐 일부 감액과 재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학교급식 해썹(HACCP) 시스템은 현재 321개교 중 192개교에 보급됐고 만족도는 높은 편이지만, 조리 종사자 고령화로 확산 속도는 정체돼 있으며 행정직 국외연수는 올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고인자 정책국장은 글로벌리더세계한바퀴 사업의 사전 답사는 국외 체험학습 매뉴얼에 따른 절차이며, 안전과 건강 문제, 현지 의사결정과 업무 공유 필요성 때문에 통상 2명이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답사에 참여한 인력은 학생 인솔에도 연계돼 왔다고 보고 있으며, 일부 사례는 다시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