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1억900만 원 감액 놓고 수요 점검 필요성 제기

2025년 4월 1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아동수당 지원액 감액 사유와 예산 수요 점검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지락 위원은 예산 350쪽의 아동수당 지원액 1억900만 원 감액 사유가 사업량 감소 때문인지 물으며, 보건복지부 확정 내시가 늦어 추정치를 반영한 결과인지 확인했다. 또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시군과 함께 수요를 더 정교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미자 정책관은 보건복지부의 확정 내시가 늦어 추정치로 예산을 편성한 결과이며, 아동수당 지원은 114명 정도 감소한 숫자를 반영해 감액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등록 통계 등 자체 수치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시군이 확정 내시를 기다리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