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아동 지원 예산 삭감 놓고 전남도의회 질의

2025년 4월 1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과 치료회복프로그램, 1366센터 국고보조금 반환금 반영, 경계선 아동 자립지원과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예산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미경 위원은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관련 예산이 삭감된 이유를 따져 묻고, 의료비는 늘었는데 치료회복프로그램은 줄어든 배경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1366센터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제때 반영되지 않은 이유와 경계선 아동 자립지원,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예산이 감액된 사유를 확인하며,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는 사회복지 예산 배분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은 국가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가 추가로 증액되면서 총액 기준으로 조정이 이뤄졌고, 그에 따라 치료회복프로그램 예산이 일부 감액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치료프로그램이 부족하지 않도록 다른 시도와의 조정 등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1366센터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정산 확정 이후 연말 정리추경에 반영했어야 했는데 이를 챙기지 못했다며 자신의 업무 미흡을 인정했다. 경계선 아동 자립지원 예산은 대상 아동 수가 줄어든 데 따른 조정이며,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예산은 기간제 인력이 복귀하면서 인건비가 줄어 감액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