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복지위, 24시간 돌봄·폐원 어린이집 활용 방안 질의

2025년 4월 1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돌봄 서비스 자료 누락과 24시간 돌봄, 연장반 운영, 어린이집 폐원 시설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한숙경 위원은 돌봄 서비스 관련 자료 요청에서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 아이돌봄 지원만 포함되고 24시간 돌봄 등 일부 정책이 빠진 점을 지적하며 자료를 다시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또 24시간 어린이집이 인근 지역까지 함께 활용될 수 있는지,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의 운영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연장반 사업이 중단된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물었다.

아울러 어린이집 폐원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폐원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도 함께 질의했다.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은 24시간 돌봄 어린이집 사업이 올해 예산에 편성돼 지난 14일 공고를 냈으며, 기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24시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이고 현재는 예산 여건상 2곳만 선정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모 전에 영유아 보육의 빈 공간을 메울 수 있는 기준을 검토해 심사할 계획이며, 위원이 제기한 활용 방안도 함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은 저녁 8시까지 운영되고, 연장반은 무안군에서 신청했다가 지역아동센터의 취소로 예산이 삭감됐다고 설명했다. 어린이집 폐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매년 약 50곳이 없어지고 있어 전남연구원에 수시 과제를 맡겨 장려금 지급, 폐원 시설 프로그램 운영, 다른 시설로의 전환 같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