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 학교안전스마트출입관리시스템 안면인식 도입 논의

2025년 11월 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학교안전스마트출입관리시스템의 추진 방식과 안면인식 도입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명진 위원장은 학교안전스마트출입관리시스템이 공모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인지와 운영 방식이 무엇인지 물었다. 이어 안면인식 방식이 개인정보 유출 위험 때문에 제외된 것인지, 실제 유출 사례가 있었는지와 교육청이 카드와 지문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지도 질의했다.

아울러 학교 현장 상황에 따라 안면인식 등 방식을 학교 단위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인자 정책국장은 이 사업이 외부인 출입을 차단하고 교직원과 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돕기 위한 키오스크 개념의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또 안면인식은 개인정보 침해 우려와 딥페이크 등에 대한 교직원들의 염려로 현재 학교안전스마트출입관리시스템 항목에는 포함하지 않았으며, 카드와 지문 방식 등을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안면인식 장비는 별도 예산이 추가로 들지만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 도입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