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어린이집 숲체험·아동수당·돌봄사업 예산 집중 점검

2025년 4월 1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어린이집 숲체험 프로그램 예산 확대와 아동수당 감액 사유, 다함께돌봄센터 사업비 삭감,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 사업 기준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광일 위원은 어린이집 숲체험 프로그램의 예산 확대와 민간·가정어린이집까지 지원이 넓어진 배경, 1인당 연간 지원 방식과 사후 운영 계획을 물었다. 또 아동수당 예산 감액 사유와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질의하고, 다함께돌봄센터 사업비 전액 삭감 이유와 다른 유사 돌봄시설의 운영 현황도 확인했다.

아울러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 사업이 전남 돌봄정책 확대의 일환인지, 사업 대상과 선정 기준, 주민등록 요건, 돌봄시간 증빙 방식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은 어린이집 숲체험 사업이 2023년 7월부터 시행됐고, 올해 추경에서 국공립·법인뿐 아니라 민간·가정어린이집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누리반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1년에 두 번, 회당 5만 원씩 지원해 연간 10만 원을 주는 방식이며, 사후 운영과 수요조사를 다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보건복지부 확정 내시에 따라 편성되는 사업으로, 아동 수 감소에 따라 0세부터 7세까지 대상 아동이 약 114명 줄어 1억 900만 원을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다함께돌봄센터 연장운영 사업은 무안군의 신청 철회로 예산이 삭감됐으며,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은 전남의 돌봄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수요조사를 거쳐 360가구 규모로 편성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