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 호봉제·성폭력 피해자 예산 배분 놓고 공방
지역아동센터 호봉제 도입에 따른 예산 부담으로 아동 프로그램 축소와 종사자 혜택 쏠림 우려가 제기됨
성폭력 피해자 치료 프로그램 삭감과 상담소 운영비 증액의 예산 배분 적정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짐
2025년 4월 1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지역아동센터 호봉제 도입에 따른 예산 배분과 성폭력 피해자 치료·상담 예산 조정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병용 위원장은 지역아동센터에 호봉제가 도입되면서 예산 한계로 아이들 프로그램이 줄어들고 종사자에게 혜택이 쏠리는 역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 성폭력 피해자 치료 관련 프로그램은 삭감되고 상담소 운영비는 증액된 이유를 물으며, 치료와 상담 예산의 배분이 적절한지 따져 물었다.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은 현장에서 들은 내용과 위원장이 접한 내용 사이에 간극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호봉제와 관련한 예산 부담은 인정했다. 그는 올해 본예산에서 반영되지 못한 삭감분은 추경으로 보완하고, 성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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