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싱크홀 대응 장비 확보·도민안전공제보험 구제 방안 점검

2025년 4월 1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전남 싱크홀 대응을 위한 장비 확보와 도민안전공제보험 피해자 구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무경 위원은 전라남도에도 싱크홀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도민안전실이 재난안전의 컨트롤타워로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이 GPR 탐사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점을 확인한 뒤, 싱크홀 대비를 위해 GPR 탐사기 이상의 장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질의했다.

또한 도민안전공제보험과 관련해 15세 미만 피해자 2명이 보상을 받지 못한 사례를 언급하며, 법령 개정 건의와 구제 방안이 실제로 이뤄졌는지 물었다.

강영구 도민안전실장은 전남의 싱크홀 대응을 위해 GPR 장비 보유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장비 가격보다 운영비용이 크다는 점까지 포함해 확보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또 도민안전공제보험과 관련해서는 중대본에 정식 건의한 결과 내용이 받아들여져 12·29 여객기 참사 특별법에 포함됐고, 국회에서도 상법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