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조리종사자 폐CT 검진, 2026년부터 3년 주기 재개

2025년 11월 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조리종사자 대상 저선량 폐CT 검진 운영 현황과 3년 주기 시행 근거, 산재 인정 현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무창 위원은 시교육청이 조리종사자 대상 폐CT 검진을 몇 차례 실시했는지, 2024년과 2025년에 검진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가 3년 주기 기준 때문인지 물었다. 또 2023년 검진 이후 산재 인정 건수와 퇴직자 산재 인정 여부를 확인했다.

아울러 3년 주기 운영이 교육청 규정에 따른 것인지, 예산 배정과 2026년 이후 정례화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요구했다.

고인자 정책국장은 2022년과 2023년에 조리종사자 2234명을 대상으로 1회당 13만 원을 지원해 저선량 폐CT 검진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4년과 2025년은 주기상 시행하지 않았고, 노사와 8차례 협의를 거쳐 2026년부터 3년 주기로 다시 실시할 계획이며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2022년과 2023년 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추적·정밀검사가 이어지면서 2024년에 3명, 2025년에 1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10명이 됐고 퇴직자 산재 인정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폐암 의심 시 2차·정밀검사 비용으로 1인당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하도록 기준안을 마련했으며, 해당 안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을 거쳐 승인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