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지방하천 복구예산 115% 증액·사업 지연 집중 추궁

2025년 4월 1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지방하천 복구사업 예산 증액과 사업 지연, 지방하천 정비 추가 예산 편성, 진도 고야천 보상 집행 상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인정 위원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방하천 7개소 복구사업의 예산이 당초보다 115%나 증액된 사유를 물었고, 2021년 호우 피해 이후 4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와 올해 안에 마무리 가능한지, 또 지방하천 정비를 위한 추가 예산 50억 원 편성 배경과 보상 위수탁 중인 진도 고야천의 진행 상황을 함께 질의했다.

강영구 실장은 지방하천 복구사업은 평균 5년가량 걸리는데, 시간이 지나며 물가와 자재비가 오른 데다 설계 누락이나 토사 정리 과정의 추가 공사 등이 발생해 예산이 증액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7개 사업 중 4개는 완료됐고 3개는 진행 중이며, 올해 8월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지방하천 정비 예산 50억 원은 조기 준공이 필요한 사업과 신속한 정비를 위해 반영했으며, 고야천은 감정평가가 끝나는 대로 보상 집행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