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 학원 점검 기준·동구·북구 포함 여부 공방

2025년 11월 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2024년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점검 결과 위반과 행정처분 급증, 단순 행정지도 기준, 동구·북구 점검 대상 포함 여부와 관련한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정무창 위원은 2024년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점검 결과 위반과 행정처분이 급증한 가운데 단순 행정지도가 많은 기준이 무엇인지 물었다. 이어 점검 지역에서 동구와 북구가 빠진 것으로 보여 표적점검 오해가 생길 수 있다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따져 물었다.

백기상 교육국장은 학원비 초과 징수나 과장광고 등에 대한 지도단속 체크리스트와 벌점 부과 기준에 따라 과태료와 등록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동서부지원청 학원팀이 관할 구역을 점검하고 있어 해당 지역이 빠져 있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은 자료상 동구와 북구가 점검 지역에서 빠졌다고 지적한 반면, 백 교육국장은 지원청 학원팀이 해당 관할을 점검하고 있어 빠진 지역은 없다고 밝혀 점검 대상 포함 여부를 두고 입장차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