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창욱, 학폭 심의 증가·예산 순증 반복 질의…교육청 대응 점검

2025년 11월 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 심의 증가와 예산 순증 반복, 혁신학교 운영, 현장체험학습 안전, 학원 강사 채용 위반, 과밀학교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창욱 위원은 최근 3년간 학교폭력 발생과 심의위원회 회부 건수가 모두 증가했다며 교육청의 원인 분석과 대응 방안을 물었다. 이어 학폭 심의 건수 증가에 비해 심의위원 수는 그대로인 점을 짚으며 심의 지연과 심의위원 처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최근 3년 본예산과 추경에서 상임위 심의 뒤 감액·증액, 특히 순증 예산이 반복된 점을 문제 삼으며 그 사유와 개선책을 요구했다. 아울러 혁신학교와 자치학교 운영 방향, 현장체험학습과 수학여행 축소 우려, 학원 강사 채용 위반 증가, 과밀학교 대책도 함께 질의했다.

백기상 교육국장은 학교폭력 증가 배경으로 언어폭력과 정서적 갈등, 운동이나 점심시간 중 우발적 충돌, 딥페이크 등 사이버폭력 확산을 들며 언어습관 개선과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학폭 심의위원은 동서부교육청에서 현행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건수 증가로 일부 지연은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기한 내 처리하고 있고, 혁신학교는 조례에 따라 운영 중이며 16년 차 도래 학교 이후 운영 방향은 계속 논의할 과제라고 말했다.

이성철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은 학폭 심의위원 수는 상위법상 지역청별 50명으로 제한돼 늘릴 수 없지만 올해는 동서부 모두 법정 처리기간을 넘긴 사례가 없었고, 심의위원 수당과 간식비 등 운영 여건에는 애로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준수 행정국장은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도록 더 꼼꼼히 살피겠다고 했고, 과밀학교는 일부 지역에서 학교 신설과 증축 등을 추진 중이지만 여건상 한계가 있어 추가 대책을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다.

고인자 정책국장은 학교 안팎 교통사고를 계기로 교통안전지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현장체험학습은 보조인력 지원과 보험, 법률 대응 준비를 통해 인솔교사 부담을 줄이면서 안전하게 운영하고 있고 관련 예산도 내년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명숙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은 학원 강사 채용 위반의 주요 원인으로 강사 미등록이 많았고, 채용 주기가 짧아 실수로 누락되거나 고의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가 적발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