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통합 논의 놓고 '선회' 대 '단계적 접근' 시각차

2022년 11월 9일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광주·전남 통합 논의를 두고 전경선 위원이 행정통합에서 경제통합 우선으로 방향이 바뀐 듯하다며 도민 의견 수렴과 소통 부족을 지적한 데 대해, 황기연 기획조정실장은 경제공동체를 먼저 구축한 뒤 행정통합으로 나아가는 단계적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전경선 위원은 광주·전남 통합 논의가 행정통합에서 경제통합 우선으로 갑자기 선회한 듯 보인다며 행정의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행정통합이든 경제통합이든 도민 의견을 먼저 묻고 토론회 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광주시장 등의 제안에 전남도가 주도성 없이 끌려가는 것처럼 비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과 관련한 언론 보도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의회와 도민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과 소통이 부족했다고 따져 물었다.

황기연 기획조정실장은 광주전남연구원 용역은 행정통합과 관련해 진행 중이지만, 도 차원에서는 경제공동체를 먼저 구축한 뒤 단계적으로 행정통합으로 나아가는 접근이 더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행정통합은 궁극적 목표인 만큼 곧바로 추진할 경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연구와 분석을 거쳐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제통합과 행정통합은 도정 발전과 도민 행복에 어떤 방식이 더 도움이 되는지 따져보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행정통합과는 별개의 제도이며, 광역 교통이나 상하수도 같은 특정 사업을 공동 처리하기 위한 장치라고 덧붙였다.

이어 구체적 안이 마련되면 의회와 도민 의견을 구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경선 위원은 광주·전남 통합 논의의 방향이 갑작스럽게 바뀌었고 그 과정에서 도민 의견 수렴이 빠졌다고 봤다. 반면 황기연 기획조정실장은 방향을 바꾼 것이 아니라 경제공동체를 먼저 만들고 이후 행정통합으로 가는 단계적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두 사람은 통합 논의가 선회한 것인지, 아니면 최종 목표를 향한 절차적 접근인지에 대해 인식 차이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