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 국지도·지방도 행사운영비 과다 편성 지적

2025년 4월 1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국지도 건설공사와 지방도 정비사업 행사운영비 편성, 하도급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지원사업 예산 편성 절차, 회전교차로 설치 확대와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 등 건설교통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정일 위원은 국지도 건설공사와 지방도 정비사업 행사운영비가 각각 5000만 원과 7000만 원이 더해져 1억2000만 원으로 편성된 것은 과도하다며, 착공식에 현수막 몇 개만 걸면 될 일에 예산을 지나치게 쓰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조례가 아직 완전히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도급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지원사업 예산을 먼저 편성한 것은 절차상 맞지 않는다며, 조례 통과 후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회전교차로 설치 확대와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문인기 건설교통국장은 국지도와 지방도 사업이 여러 건 추진되고 있어 착공식과 홍보를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며, 플래카드보다 의원과 지역 인사들이 참석하는 행사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답했다. 또 하도급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지원사업은 건설업계 지원 필요성이 크지만 조례 통과 이후 예산을 편성하는 절차를 유념하겠다고 했고, 회전교차로와 노인보호구역 확대도 설계 단계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