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소방관 강제처분·손실보상 쟁점 질의

2025년 4월 1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소방관의 강제처분 사례와 오인 신고·비화재 상황에서의 손실보상 및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나광국 위원은 전라남도에 최근 소방관의 강제처분 사례가 있었는지와, 오인 신고나 비화재 상황에서 강제처분이 이뤄질 경우 법적 다툼이 생길 수 있는지 물었다. 또 현행 소방기본법상 강제처분 규정과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해 함께 질의했다.

최용철 소방본부장은 전남에서는 최근 3년 이내 소방활동 중 강제처분을 한 사례가 없고 배상액도 없다고 답했다. 다만 오인 신고나 비화재 상황에서의 강제 개방 등은 손실보상 여부를 두고 검토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법 개정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